<p></p><br /><br />경찰은 살인자 장윤기 편이냐.<br><br>이채원 양 어머니의 절규가 쉽게 잊혀지지 않네요. <br><br>견제 장치 없이 경찰에만 수사를 맡길 경우 그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죠. <br><br>그런데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.<br><br>[김미애 / 국민의힘 의원]<br>"잠시 뵈려고요."<br><br>[김미애 / 국민의힘 의원]<br>"어디가요."<br><br>[현장음]<br>"법사위원장님. 그런식으로 할꺼면 국회의원 왜 합니까!"<br><br>[서영교 / 법제사법위원장]<br>"뭐라고요?"<br><br>[현장음]<br>"이런식으로 독단적으로 할꺼면 뭐합니까 지금?"<br><br>[서영교 / 법제사법위원장]<br>"민생을 위한 입법을 논의하니까 들어오세요."<br><br>[현장음]<br>"보완수사권 폐지하세요."<br>"보완수사권 폐지 포기하세요."<br><br>[현장음]<br>"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생 파괴법이에요. 민생 입법이 아니고!"<br><br>[현장음]<br>"민생 망치는 법을 이렇게 밀실에서 처리합니까!"<br><br>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법사위 속도를 냈습니다. <br><br>[서영교 / 법제사법위원장]<br>"이의 없으십니까? 이의가 없으므로,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."<br><br>[김용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>"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"<br><br>야당은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. <br><br>[김승수 /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]<br>"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보완수사권 없는 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습니다."<br><br>[한동훈 / 무소속 의원]<br>"경찰만이 수사를 독점하게 되는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.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정말로 살인자의 편에 서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."<br><br>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당대회 앞두고 선명선 경쟁 때문에 내부 경고음이 잘 들릴 지 미지수입니다.
